'건보, 2065년엔 754조 지출…올해 11배'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할 경우 총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뒀다.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