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핀테크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지급결제시장의 핵심축인 카드사가 금융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카드사는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있지만 이 노력도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카드사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업의 본업인 지급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번번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
김 회장은 카드사에 특히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와 부수 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산 비율인 레버리지를 6배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10배)에 비해 훨씬 낮아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각종 ‘페이’ 업체가 지급결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업계에도 허용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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