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불황을 맞으면서 유상증자나 자금조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자금여력이 취약한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 등이 전개되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자금확보와 관련된 불성실공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총 114건이다. 지난해 11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가 다 지나기도 전에 불성실공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셈이다. 한 기업이 여러 차례 지정된 경우도 있어 실제 불성실공시법인 기업 수는 총 92곳이다.
유형별로는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이 각각 52건을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시변경이다.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올해 들어 총 15건으로, 지난 2017~2018년 모두 7건씩 기록했던 데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시변경 사례의 대다수가 유상증자·CB 발행액 혹은 납입기일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상증자와 CB 발행 주식 수를 20% 이상 바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2017년 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가 올해에는 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흐름은 CB·BW·유상증자 발행 철회에서도 나타난다. 유상증자 발행을 취소한 곳은 2017년 7곳에서 올해 15곳까지 증가했다. CB 발행 계획을 철회한 곳은 2017년 5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었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불성실공시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체결 지연공시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는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4건으로 다시 늘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관련 주식담보계약 등은 무자본 M&A 등의 출발점으로 주로 쓰인다”며 “이와 관련해 늑장공시를 올린다는 것은 일부러 주식담보계약이나 무자본 M&A 등의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가증권시장 내 불성실공시 건수는 2015년 25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53건에서 1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코스닥 내에서 불성실공시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질적으로 코스피·코스닥시장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는 증거”라며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두 기업을 별개의 시장으로 놓고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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