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디자인 출원절차 속도 빨라진다

ID 5 소속 특허청.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의 디자인 출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세계 5대 특허청의 디자인 분야 협의체(ID5)는 오는 12일 일본서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디자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ID5는 전 세계 디자인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 지식재산청 간 디자인 분야 협의체다.



새롭게 마련되는 선언문에선 △각국 디자인 출원 절차 통일하는 실무 권장안 마련 △인터넷 참증 인용에 관한 심사 관행과 절차 연구 △각 청의 품질 업무 공유 △3D프린팅과 디자인 보호 등 현행 추진 프로젝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난 5년 동안은 협의체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공통의 디자인 규범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