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이어진 가운데 시작된 2019년 한 해 동안 ‘성(性)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교편을 떠난 교사는 400명에 달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이었다.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으로 집계됐다. 파면이 85명, 해임이 315명이었다.
올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95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징계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또한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빠졌다.
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지난해 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면서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내놓았던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에 단 1명 채용됐는데 그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다.
신고센터에는 올해 1∼11월 116건의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해(101건)보다 15%가량 신고가 늘었음에도 전문 상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2,231명이었던 공립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는 스쿨 미투에 힘입어 올해 2,715명으로 21.7%가량 늘었지만 내년에는 2,852명으로 단 5%만 증가할 전망이다.
공립 초·중·고가 전국적으로 9,000여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교사는 여전히 태부족이지만 스쿨 미투 1년 만에 증가 폭이 급격히 꺾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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