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입니다. 이미 드론 기술은 택시로 쓸 수 있는 유인드론까지 다다랐는데 시범적으로 타보려고 하니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 못 탔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에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토균형 개발’ 정책에 따라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규제가 집중됐다면 연구개발(R&D) 등 서울시가 강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우수기업을 서울시가 발굴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면 서울과 지방을 대립관계로 봤던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은 8일(현지시간) ‘CES 2020’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의식 본지 편집국장과 만나 “지방과 서울은 경쟁·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라며 “균형발전도 서울과 지방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기계적 시각에서 탈피해 지역별 강·약점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하며 산학연협력 촉진·공공주택 건설·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입주 지원 등 각종 산업 특례가 제공된다. 하지만 산업입지법 제7조의2 2항은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마찬가지로 R&D를 위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 공장 하나가 없어져야 새로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양재 인공지능(AI) R&CD허브, 홍릉 바이오허브, 여의도 핀테크 랩 등 R&D 중심의 지역 창업 거점을 육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박 시장은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 도시가 가진 경쟁력을 살리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계 규제 트렌드도 규제 항목을 상세히 확정해 놓는 ‘획일적 포지티브 규제’에서 지역별·산업별 자율을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이미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학이 56곳 있는 도시는 서울 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는 R&D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번 CES 참가 목적을 ‘스마트시티 정책 수출’과 ‘글로벌(세계화)’에 두고 세계 시장이 서울과 지방의 갈등을 돌파할 묘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제천 한방제품·대구 의료기기 회사의 사무실을 서울에 내도록 배려하고 서울시가 확보한 노바티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아시아 도시 중 싱가포르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지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홍콩과 일본 도쿄인데 최근 홍콩은 (민주화 시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잘 수습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국적 회사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가는데 금융기구를 서울시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하는 자유·이동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가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중국적이 꼭 나쁜 것인가. 이미 서울에만 42만명의 외국인이 사는데 더 많은 외국인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는 통상 구조조정이 동반되고 이해관계자가 반발하는 과정이 잇따른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며 “갈등으로만 1년에 200조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국회의 협치적 국정운영·시정운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협치가 도출되지 않은 예로 국회에서 1년 2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통과된 데이터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을 들었다. 박 시장은 “계속되는 혁신과 규제의 엇박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합의와 민관 합의적 구조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승차공유서비스 우버의 고급택시 서비스 ‘블랙우버’를 허가해준 것을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조정한 사례로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 기조를 ‘경제’에 뒀다면 올해는 ‘공정’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박 시장은 ‘공시족 시대(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의 원인을 “실패를 감수하고 꿈을 향해 달리기에 버거운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연 7,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며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 조건을 대폭 낮춰 서울에서 결혼하는 연간 5만쌍 중 절반인 2만5,000쌍은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게 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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