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여야가 각각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저지,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인재영입에서 정책으로 총선의 전장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 발표식을 통해 전국에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국의 모든 버스·학교·공공장소 어디든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국민들께 드리는 첫번째 약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13,369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2020년 1만7,000개, 2021년 1만9,200개, 그리고 2022년에 1만7,100개의 와이파이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2030 청년층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에서 자체 조사한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추정치의 연령대별 이용 비중에 따르면 20세 미만 사용자가 전체의 25.63%, 20세 이상 40세 미만 사용자가 53.97%의 데이터를 소비한다고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와이파이 확대’를 두고 “이권 확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해당 컨소시엄 임원 명단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씨와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송모씨가 올랐다. 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체에서는 공공연하게 민주당 인사를 대관 업무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은 이날 “공식적인 총선공약 1호”라며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상한선을 정하고 세제 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한다. 또 사회기금의 장기 전망 체제를 일원화해 전망 틀 내에서 재정을 유지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 재원확보 계획을 내게 하는 ‘페이고(pay go·번 만큼 쓴다)’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수정하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강성노조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구와 ‘탄소 제로’ 국가 목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제 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이룬 원동력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책임, 그것을 보장한 헌법과 국민의 열망 덕분”이라며 “규제와 관치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가 아닌 국민 경제 우선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방진혁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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