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국민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며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지 않느냐.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이니 드디어 공습경보해제”라며 “최강욱, 백원우, 범법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는지?”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검찰 캐비넷에 민생사안” 들어 있다고 했다구요? 그거,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들 해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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