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한은, 지난달 금통위 회의록 "부분적 경기개선 흐름 확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

국내경제에 긍정적 영향 전망

소수의견 "완화적 통화정책과 집값 급등 관련성 의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들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동결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미·중 무역관계와 반도체 경기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함을 우려하면서도 수출과 민간소비 등이 부분적이나마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 연 1.25%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A위원은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은 지난해 11월의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해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국내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민간의 부채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해도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동결 의견을 낸 B위원도 “지난 2년여 간 성장률 하락이 집중됐던 제조업부문의 일부 지표가 아시아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건설부문 조정국면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영향으로 장기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미시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회복정도가 과거 경기 순환기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에는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C위원은 “통화정책이 우려해야 하는 전반적인 유동성 여건과 주택가격의 급등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주택가격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8년 1.1%에서 2019년 0.4%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