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총선이 끝나면 조국은 버려질 것”이라고 또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청와대 직제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임종적 전 비서실장 뿐”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패러다임이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조국 구하기에 목숨을 건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입시비리·불법 사모펀드 등) 이번 일만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보다 든든한 노후보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래서 그렇게 광적으로 그를 비호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점점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고 법정에서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제시되기 시작하면 그를 옹호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개인으로서 조국은 어차피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것이다”라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국은 버려져도 ‘조국 패러다임’은 반복될 거라는 것이다. 그 효용과 위력을 봤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면,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그에게 옮겨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비유하면서 “총선 끝나면 ‘임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라며 “이미 13명이 기소됐고, 청와대의 여덟 직제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에선 다량의 녹음파일 등 굳이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청와대의 여덟 직제를 조직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물론 전직 비서실장 임종석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다 맞추어 놓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넣는 것뿐이라, 기소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임종석이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대통령 팬덤이 서초동으로 몰려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물론 그럴 리 없으리라 보지만, 15차례 이상 청와대로 올라갔다는 그 보고가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을 경우, 아주 피곤해질 것”이라면서 “그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다”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그렇지 않더라도 ‘조국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서초동으로 몰려가는 소동만 없을 뿐, ‘자기들은 결백하며 이 모두가 권력화한 검찰의 음모’란 프레임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선거 끝나면 변화한 역학구도 위에서 다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선거개입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인 데다가 그것을 주도한 게 청와대였다.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 동원해 검찰을 때리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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