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였으나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인구 상한선은 물론 선거구 획정 위원 선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는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선거구에 관한 논의는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15개월 전(2018년 12월)의 지자체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인접 지역구와 통폐합하고 높으면 분구해야 한다. 한국당은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두천·연천 인구인 140,859명, 민주당은 4+1 합의에 따라 부안·김제(김종회 대안신당 의원) 지역구 인구인 139,772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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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위원’ 문제도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변수다. 현재 획정위는 유진숙 전 위원이 사임하며 1명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선거법에 따라 한국선거학회가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교수를, 한국정당학회가 이소영 대구대 교수를 행안위에 획정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몸담은 적 있다. 이 의원은 “추가로 획정 위원 (추천)을 받는 안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 40일(3월 6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명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지역들이 빠르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17대 국회 이래 5번 연속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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