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긴급재정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지금은 경제의 실핏줄이고 가장 허약한 자영업자의 위기”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외환위기 때도 발동하지 않았던 긴급명령을 발동할 정도로 경제위기냐는 반론도 있는데 당시에는 대기업과 금융권 직장인들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따른 대·중견기업 직장인의 1차위기였다”며 “지금은 경제의 실핏줄이고 가장 허약한 자영업자의 위기다. 소비 위축으로 생긴 이 위기에 대해 긴급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서민경제의 위기는 물론 경제하방리스크로 다가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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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세 가지 긴급 패키지 정책을 지난 2월8일부터 선도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건물주의 임대료 할인에 대한 세금감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5백만원 한도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을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상상력에 한계를 두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대료의 인하와 이를 넘어서는 처방,착한대출등 서민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긴급명령에 관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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