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경으로 편성 된 239개 세부사업 중 68개를 들여다봤다. 이들 사업에 책정 된 예산은 본예산까지 포함해 7조801억원이었다.
당초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연말 예상 집행실적은 97.3%인 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집행은 78.1% 수준인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상치보다 19.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집행 부진 사유로는 ▲사전준비 부족(24.7%) ▲수요 과다 예측(16.9%) ▲예산편성 부적정(12.4%) 등 사전 준비 미비가 54.0%를 차지했다. ▲사전절차 지연(20.2%) ▲ 민원·보상협의 지연(9.0%) ▲관계기관 협조 미흡(7.9%) ▲법적 제약(2.2%) ▲기타(6.7%) 등 사업 집행 단계에서의 문제점들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기관별 구체적인 집행 부진 사례도 공개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6,810억원 증액했지만 지난 해 11월 1일 기준 연말까지 63.2% 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600곳의 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지원 대상이 된 업체는 350곳에 불과했다. 이에 관련 예산 305억원 중 40% 정도만 사용했다.
두 곳의 부처가 같은 사업에 중복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 될 것으로 지적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조명 교체 사업 예산을 동시에 책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점검결과를 송부했다”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중앙부처로 하여금 예산전용 등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도말 재정집행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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