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입 경정과 함께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한 해 예산이 확정돼 투입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4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1999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뿐이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우리 경제에 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세입 경정 5조4,000억원, 세출 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세입 경정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입 부족을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가 ‘메르스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출 확대는 물론 세입 경정까지 공식화함에 따라 추경 규모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되고 있어 추경에 예비비 설정용 추경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을 축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밝힌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환급, 노인 일자리 대상 쿠폰제 시행의 사업 재원을 추경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관건은 세입 경정을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지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292조원 걷힐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세수가 덜 들어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정부 대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입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분석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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