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였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11조2,000억원)보다 많다. 방역체계 고도화 외에 극도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코로나 추경)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세출 확대 8조5,000억원과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경정은 경기 부진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개념이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크게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투입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된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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