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4·15 총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며 ‘총선 연대’를 공식화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협약을 발표한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동 존중 실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친(親) 노동 법안 입법화에 나설 후보자를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 후보로 선정해 원내 입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들어 노동 관련 법안 우선순위가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가 표심을 지렛대로 내놓은 ‘노동 입법 청구서’를 여권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재계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년 미만 근속자 퇴직 급여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 협약을 실질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구체적 로드맵도 내놓았다. 한국노총과 당이 함께 지지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의 당선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내에 입성할 경우 노동 의제별 책임 의원을 선정해 관련 입법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구체적 복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노동자 여러분과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며 노동계에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 엄중한 평가 앞에 한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국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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