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 원에서 6조원 가량 대폭 증액해야 제대로 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래통합당은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하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돌려 기존 정부안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세입 경정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류 사업 감액 문제를 두고는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결특위 간사 간 협의체 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류 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세입 경정 예산을 포함해 약 4조 원의 예산을 증액 사업에 반영하고 선심성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순감 증액은 총 6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부채 비율을 고려해 감액과 증액을 정부안 규모인 11조 7,00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번 예산은 너무나 졸속 편성이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덧붙이거나 총선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많다”며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대구·경북 등 피해가 집중된 곳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코로나 종식 위한 예산, 감염병 대책 예산, 아이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지원 (2조 4,000억) △취약계층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500억), 음압 병실 2,000개 확충 (5,000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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