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임시회 마지막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여야 간의 진통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회의 개의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까지 안내했다.
17일 민주당과 통합당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회의 개의 연장 가능성을 알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2시 본회의는 추경심사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 10시 30분 예정인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회의 시간을 공지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일 의원총회와 본회의 시간이 연기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들께서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시고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본회의 개의시간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전날 이뤄진 여야 간사 협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추경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인 가운데 야당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를 경계해 정부안 11조7,000억원보다 총액을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사 간 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추경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여야 일각에서는 여야가 추경에 합의할 경우에도 이날 밤 늦게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세부적인 내용은 합의했지만 총액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 작업만 8시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날 자정전에는 통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추경 협의하면서 본회의 시간 확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략 저녁 9시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여야 협상 상황을 전했다.
특히 여야가 이날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5조2항)은 의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우외환과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집회기일 1일 전에 임시회 공고를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을 외우내환, 천재지변으로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3일전이 아닌 하루 전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몫이다”고 설명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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