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군불 지펴

-당정청 회의서 2차 추경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이해찬, "금융위기때 비교하면 추경 규모 충분하지 않아"

-2차 추경 통해 지자체 긴급재난소득 지원 방안까지 거론

-이낙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시범실시 의미"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2차 추경을 통해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재난 기본 소득을 보존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추경 편성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 “2008년 금융 위기때 24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차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앞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 역시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총선 후보들도 추가적인 추경 편성과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과된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여야가 모두 알지 않느냐”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및 재난 극복 수당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등원하면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거들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