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회와 함께 긴급지방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어제 243개 지자체에 긴급지방추경을 요청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지자체들이 결단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비상경제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국회 간담회에서 “추경이 편성·의결되려면 2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긴급 경영·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자체 주도의 현금 지원을 뜻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신보·기보 보증심사가 자칫 두 달 넘게 걸리는 수도 있는데, 이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없다”며 “가급적 2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장들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책임 문제를 우려한 공무원의 지나친 늑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길 바라고, 필요하면 민주당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극적인 공무원을 오히려 문책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독려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난상황에 한해 적극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담아놓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될지, 재난기본법 안에 조항을 넣을 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 “당에서 종합적 의견 수렴 중이다”라며 “취악계층의 생계를 위한 긴급지원 필요에 공감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현장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 중”이라고 언급했다. ‘2차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기 때문에, 추가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선거 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후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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