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산 확보에 나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긴급 편성된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보편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족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가족 수별로 차등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도 소상공인과 기초연금수급자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충남도는 실직자 등에 16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구시는 4,000억원을 긴급생계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33만5,000여가구에 30만~70만원씩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을 국한하거나 실업자·비정규직·기존 지원 대상 가구 등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지원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도 일을 멈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 관련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범시민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부산시 등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거 투입한다. 서울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 모두 461억원을 증액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분야 1,537억원, 소비회복·지역경제 활력 지원 539억원을 배정했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20억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억5,000만원을 포함됐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2,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하는 비용으로 24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의 추경 규모는 국고보조금 3,329억원, 시 자체재원 3,270억원 등 총 6,599억원이다. 시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 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부터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다음달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경 5,017억원 중 최대 1,600억원을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했다.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원,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 53억원, 한시적인 상품권 지급 721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24일까지 추경안을 확정한 후 27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자금 위주로 짜여질 전망이다. 내달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비롯 민생 고용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