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야 받는 '노란우산' 공제 40% 급증

2월~이달13일 1만1,792건 지급

최근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줄폐업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인 올해 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건수는 1만1,792건으로 작년동기 대비 40.8% 증가했다.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고령화·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도다. 가입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공제금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공제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한 달여만에 신청건수가 11만여건을 넘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98%가 코로나19 사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단,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기중앙회는 최근 공제금 급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금에는 사망, 폐업 등 여러 지급 사유가 포함됐다”며 “올해 노란우산 가입자도 전년같은 기간 보다 7만여명이 늘어나 지급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