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서 100%로 확대해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넓힌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되 현금 대신 소비쿠폰을 나눠줘 소비진작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걸로 논의가 절충되고 있다”며 “중복해서 지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원 부담과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중산층 이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이라며 “1회성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전체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성격인 만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정부는 자칫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이 나오는 걸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88만~114만원(3인 가구, 4개월)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서울·경남 등 지자체들은 중위소득 100%까지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에 차이를 보여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2020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0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및 상품권이다. 현재 개별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긴급지원금도 모두 소비쿠폰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현금을 나눠주자고 요구하나 돈으로 주면 저축을 하거나 수도권에 소비가 몰리게 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기는 다음달 총선 직후가 유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가구에 50만원씩 주면 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중 앞선 추경의 1조원을 제외하면 최대 10조원가량을 마련해야 해 곧장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해 긴급성을 높이되 중앙정부가 재원 및 대상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준비절차에도 시간이 걸려 시기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아동수당을 받는 계층 263만명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역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하다 보니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는 점이다. 일례로 경기도와 울주군은 전체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중복지원을 걸러내기 힘들어진다. 통상 지자체가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 성격이라 해당이 안 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불능이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가구가 대상이다. 경남·전남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의 방식을 따라 중앙정부와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광주시는 전체 61만8,500여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전남도는 도내 87만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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