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등 외환건전성 조정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뿐 아니라 외환보유액까지 열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은행들에 적용하는 외화 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며 외환건전성제도 조정 방안을 밝혔다. LCR은 위기상황이 왔을 때 30일 동안 외화 순현금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LCR이 높을수록 외환건전성이 강화되지만 외환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 외화 LCR(잠정치)은 128.3% 수준이다. 정부는 LCR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는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 동안 면제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10bp(1bp=0.01%포인트) 비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4~6월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외환차입 비용이 줄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달러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확대하기도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은행 자본금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 최대치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확대하면 은행들이 해외와 달러차입 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계획에 따라 직접 외환을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을 보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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