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 4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휴원 학원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를 경고하는 정부 압박에도 휴원율이 10%대에 머물자 자치구들이 학원 휴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선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학원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 동시에 한 달 넘게 휴원을 한 학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일 교육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강서·송파 등 앞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휴업 점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치구들은 학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다음주쯤에는 휴원 학원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원금은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청과 강서구청 관계자들도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가 학원 지원을 논의 중”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원 현금 지원 포문은 동북 4구로 불리는 성북·강북·노원·도봉구가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휴원하는 학원들에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번달 2주간 매일 휴원하고 휴원증명서를 떼오면 운영자 통장에 100만원이 입금된다. 단 3월 휴원한 학원·교습소에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북구는 “최근 집단시설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염증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휴원에 따른 운영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학원 및 교습소 시설에 자진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PC방·노래방·학원 등에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를 경고하며 영업 중단을 권고하자 해당 업종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강동·송파·강서 등 일부 자치구들이 지난달 말 휴업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 업종은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4개구가 학원 지원을 결정하자 강동·송파·강서 등도 학원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 갈등을 겪을 만큼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치구들이 대거 학원 지원에 나설 경우 수십억원의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이달 1일 기준 서울 학원 2만5,231곳(교습소 포함) 가운데 16.26%인 4,103곳이 휴원했다. 4,103개 학원이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1억원이 소요된다.
서울 밖 자치구들은 예산이 부족해 학원 지원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방 학원업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전북과 대전이 각각 학원에 70만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등은 지원 여력이 없다. ‘1인당 10만원씩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어려운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던 부천시도 마찬가지다.
휴원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학원 문을 닫았던 운영자들은 지원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소식을 접한 뒤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막 학원 문을 열었는데 100만원을 받으려고 또 휴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원장들도 있다. 한 학원 경영자는 “2월 말부터 6주 동안 문을 닫아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가 4월 2주 휴원했다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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