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다.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니만큼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만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액수나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재정) 걱정도 있었고, 야당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이르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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