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있을세라..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대폭 강화

경찰청 본청./연합뉴스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9일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 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사회복무요원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현장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의 직무를 발굴했다.

특히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사회복무요원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