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1일부터 신청하는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행정안전부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배포한 카드 뉴스. /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것과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으로 받는 것이다.

자격이 세대주 자격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상품권은 18일부터다.

과연 아무 카드나 선택해도 똑같은 혜택일까. 다만 지급방식과 신청일, 사용처가 다르다 보니 뭘 택하느냐에 다라 유리해주는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급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어떤 형태로 지급받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돈낭비 막고 싶으면 선불카드?

전체의 절반을 치지하는 중산층에 속한다면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당초 시행 초기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선불카드, 계획없이 사용하면 쌈지돈 전락?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바로 쓰고 있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을 쓸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라 활용범위 달라져?

우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처 넓위를 비교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 보다 훨씬 유리하다.

■사용기간에 따라 누가 유리한가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못박아 최대 기간으로 활용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대리 신청한다면 ?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 신청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18일부터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강원 인제군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7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창구’에서 주민들이 1인당 20만원의 인제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3월 29일부터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는 가구는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이외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지자체 부담 몫에 따라 지급액 달라진다?

정부는 1인 가구(세대주)의 경우 40만원부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하도록 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준다.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 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준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물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배포한 인포그래픽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지원금 사용 범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된 포인트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광역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통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다만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