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노태우 자택 앞 경비부대 지난해 말 완전 철수

국회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 감소 요구 잇달아

2023년 의무경찰 폐지되는 점도 감안...경호는 계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광주=오승현기자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부대를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던 의무경찰 부대를 지난해 12월 모두 철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된다는 점도 경비 철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에는 한때 각각 약 80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는 각각 약 5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연말 완전히 철수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의경이 투입돼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의경부대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전담 경비 업무는 없어졌지만 경호는 계속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더 경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호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 경호는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 경찰관이 맡는다. 현재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총 5명이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