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험한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첫 장 |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의 숨은 공로자다.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치료제TF와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을 맡아 정부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로 떠오른 원격진료에 대해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만이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의사, 혹은 의사와 환자 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원격 의료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단’ 혹은 ‘약 처방’에 국한된다면 후자는 이를 포함해 기기를 이용한 원격 진단 및 수술까지 포괄한다. 허 의원은 “지금의 논의는 코로나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재평가한 후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소박한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본 이들은 다름 아닌 현장 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가면 의료인이야말로 가장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전화를 통해 ‘신천지 교인이냐’, ‘어디를 방문했느냐’ 물어 본 후 선별 진료소로 안내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결과 진료·처방 건수는 10만3,998건에 달했다. 아직 오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환자들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허 의원은 “가야만 하는 길을 돌아서 갈 이유는 없다. 전화 진료 등으로 처방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직접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등 규칙을 정하여 반영하면 가능하다”며 “필요성이 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검토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관련 기업은 별도 절차로 규제 풀어야 |
치료제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허 의원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혈장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해 충분한 양의 혈장을 신속하게 확보할 물리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제약업체 등 연구자가 혈장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선 각 의료기관의 완치자 혈장 채취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심의 등을 거친 후, 일일이 환자를 섭외해 혈장을 채취해야 한다. 때문에 혈장 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혈장 확보에 물리적, 시간적 어려움을 마주한 연구자가 치료제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가 공모한 혈장 치료제 연구에는 의료기관 개별 심의 면제와 채혈업무에 특화된 기관 등의 협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해결하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한 혈장 치료제 사업에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된다’는 규정 때문에 개발이 또 늦춰진 것이다. 허 의원은 “유찰하면 재공모하고, 재공모하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끝나야 혈장을 채취해 개발할 수 있으니 한 달 정도 지체하게 된 셈”이라고 탄식했다. 같은 시기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개발에 ‘긴급사용승인’을 내 줬다.
허 의원은 “감염병과 관련된 기업의 이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유연하게 허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붙인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하며 “차라리 포지티브 규제만이라도 되면 좋은데 우리 제도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규제를 모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과잉대응'은 효과적, '마스크 대란' 소통은 아쉬워 |
그런 의미에서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삼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일반적인 재난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를 맡지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를 주축으로 초동대처하고 질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되게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현 정부가 복지부와 질본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은 없다”며 “이러한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마스크 공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대응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 의원은 “마스크 수요는 정해져 있고 공급은 적은 상황에서는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다”며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진 불편함을 감내하고 기다려주시라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추기는 정치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 체력 강화’와 ‘제2의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인력 풀 구성’을 부탁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질병의 영역을 넘어 방호복,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을 얼마나 비축할 것이냐. 어떤 주기로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당수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공공의료에 헌신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의료인의 역할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을 예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지난 1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허 의원은 오는 5월 의정활동을 마친다. 그는 “다른 이들이 4년 동안 한 의정활동을 4개월 만에 했다. 정말 원 없이 일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난극복위원회의 중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총선 때는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변인 역할도 맡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 대변인 직을 유지한다. 허 의원은 “코로나로 배운 것들을 연구로 완성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다만 정책 컨텐츠에 기반한 정치는 가능하지만 자리만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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