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단~녹산선 정부 예타 조사 탈락…부산시 재신청 추진

서부산권의 대중교통을 개선하려고 추진해 온 ‘하단∼녹산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는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해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18년 5월부터 2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예타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단~녹산선은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명지를 지나 녹산공단까지 총연장 14.4km의 경량전철로 총사업비가 1조 75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타 조사의 주요 지표인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밑돌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타 1차 중간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건설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말 2차 중간점검회의에서 BC가 다소 낮은 0.85로 분석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4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AHP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엇보다도 강서지역의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단~녹산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라는 대전제 아래, 개정된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특수평가를 통한 가점 적용과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해 통과하도록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체 사업추진 일정도 당초 계획이었던 2028년 준공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 재신청이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비 60%는 국토부가, 40%는 부산시가 부담한다. 하단~녹산선이 건설되면 도시철도 역 13곳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서부산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와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개최지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서부산의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도심지와 녹산산업단지, 부산신항이 연결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1호선, 사상∼하단선(현재 건설 중)과도 연결됨에 따라 명지국제신도시 등 강서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 및 대중교통 불편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