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원 이상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억울함도 드러냈다.
이날 결심에 앞서 피해자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윤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일부 들었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