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 지방직 9급 행정직 공무원 신설 추진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직업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코로나 사태에 기능사 가격시험 7월 추가 개설

유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졸 지방직 9급 행정직 공무원 신설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은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실습 선도·우수기업에 은행 금리 우대, 정책자금·보증 지원,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교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도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습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취업에 필요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에 추가 개설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각종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을 완화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실습에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현장 실습생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직업계고에서 취업 지원을 맡은 교사들을 학습 근로 지원관으로 임명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 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실습생들을 인지하고 안전 지도를 강화하도록 방침이다.

정부는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된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경북 경주 한 특성화고에서 기능대회 훈련을 하던 3학년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 입장에서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