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제통 의원들은 3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한시적인 최저임금·법인세 인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연안정성’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고와 고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부가 실업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추경호 의원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꾸 안정성만 이야기하고 유연성은 묻어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안전장치만 강화하면 경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어 결국 근로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고 첨언했다. 윤창현 의원은 “배가 가라앉으면 선장과 선원 모두 항해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서 “기업이 경제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발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집권 여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정책제안서를 만들었다.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같이 강화한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인세·최저임금을 한 번 인하한다고 영원히 다시 못 올리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선진국은 유연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획일적인 근로 형태를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 고용의 유연안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는 점을 추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의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의 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자리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 완화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확대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기술(IT)이나 연구개발 같은 분야는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해 추 의원은 “당연히 고임금 정규직이 많은 게 제일 좋지만 기업이 임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든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의 임금은 높아지고, 단순 저임금 일자리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 생산성에 맞게 고용이 움직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일자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연안정성 정책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원인은 해묵은 대결적 노사구조와 부족한 국가 재정이다. 우선 고용 유연성은 사측과 노조가 타협할 문제다. 추 의원은 “선진국 노조는 경제가 어려울 때 협상에 전향적 자세로 나온다”면서 “한국 노조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에 사로잡혀 강경한 논리로 가면 전체 근로자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를 멍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용 안정성은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선별적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은 힘든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돈을 낼 사람은 없는데 받아갈 사람만 많으면 그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조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인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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