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란 제목을 통해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전례와 습성에 따라 공약을 어기고 일부에게만 지급했지만, 공약대로 했다면 성남시 청년배당보다 1-2년 앞선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이 되었을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공개토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반대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단기목표 연 50만원”이라며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부담 증가(증세), 재정건전성 악화(국채발행), 기존복지 축소, 노동의욕저하, 국민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목표 연 100만원”이라며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한다. 이 경우 세부담이 늘지만 전액 지급받으니 재정에 손실이 없고 국채발행도 하지 않으니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이라며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실현가능성, 세부담, 재정건전성, 노동의욕감소, 국민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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