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였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나”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설 의원은 19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만큼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설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양새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윤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총장은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정받은 사건을 감찰 중단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이첩 조치를 직접 비판한 것으로 대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차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 대검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당 진정을 넣은 최모씨도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이첩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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