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제 특혜를 제거하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종합과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억제 정공법은 부동산 과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치세력은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7대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심 대표는 “강도는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비껴갔다”면서 “정부가 투기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쫒으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방식을 고집하는 한, 전 국토를 핀셋으로 다 짚을 때까지 투기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역제 효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각오가 헛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라며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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