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주장보다 시민단체 주장이 더 옳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껑충 뛴 것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후 회피했다며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집값 오르는 것을 숨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등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이 폭등 했는 데 이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집값이 14% 밖에 오르지 않았는 데 22번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뭐냐”고 발끈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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