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조국 전 장관에 과잉 수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답했다. 이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나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