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윤 총장을 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윤 총장 저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고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자신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검찰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내용 차이’ 때문일 것으로 바라봤다. 문민 장관은 보통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검찰개혁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둘러싼 윤 총장과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며칠 전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언행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미래통합당 뿐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추 장관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자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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