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어겼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하라’는 지시 또한 어겼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문 대통령의 하명을 집행하기 위한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의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리본을 달려 있었다. ★관련기사 27면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협의해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윤 총장을 공개 저격하면서 책상을 내리친 추 장관을 향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사실상 검찰총장에 항명했다. 추 장관은 같은 급인 검찰총장을 향해 명령의 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검사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1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이날 통합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내가 책임지고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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