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특히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가용 용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 공급물량 비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20%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를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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