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이틀 연속 직·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한 뒤 검찰 수뇌부와 충돌한 끝에 좌천당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게시물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 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한 글을 올려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SNS 게시물에서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문구가 담긴 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인용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부분도 함께 인용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한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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