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데 대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최후통첩을 전한 가운데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내전’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의 ‘카투사 황제 복무 의혹’ 관련, “아들을 위해 건 전화는 사(私)가 아닌 공(公)이고, 사(邪)가 아닌 정(正)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장관의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고도 이날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라며 답변을 재촉하면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 이후에도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공개해 윤 총장을 압박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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