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 수준’ 보고서에서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D1)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1989~2018년 OECD 국가의 성장률과 채부비율의 관계를 분석하면 적정비율은 40%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인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수준은 37.9~38.7%에 그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4~45%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비기축통화국이 만성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져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투자가들에게는 기피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국가채무 산정에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해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지만 국제기준으로는 공공부문 부채(D3)와 연금충당부채(D4)까지 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5%,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9.6%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 증가했다”면서 “강제성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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