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중단하라'...14일 총파업 예고

의사 수 확대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등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대의원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오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전공과목·지역·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불균형 해소를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 3년간 운영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면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암과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이 기본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