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처리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 큰 호응을 이끌어낸 이른바 ‘국회 본회의 레전드 영상’의 주인공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선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면서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한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어 “(여당은)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지적한 뒤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을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경심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겠지만 그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고,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에 현기증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더불어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지당하기 그지 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에 자산 과세는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윤 의원은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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