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7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 출연,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다주택 보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법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이제는 지금 사지 못하면 (아예) 못 산다는 ‘공포 수요’까지 겹쳐 시장이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기로 인한 이익은 조세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하고,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가 가능하도록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포수요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책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며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검찰이) 정치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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