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집행률이 70%를 넘겼다.
10일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7일 기준으로 71.9%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총 신청 176만3,555건 중 126만8,566건이 처리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생계 타격을 입은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세 달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일반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다는 판단에서 사업이 꾸려졌다.
고용부는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브리핑에서 “2주 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이 접수되면서 한 달이 지나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본부 및 전국 직원을 동원해 지원금을 처리했다.
다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문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차 추경을 할 것이냐”고 묻자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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