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을 펴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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